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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
홈으로형사적 책임 vs 민사적 책임
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민사적 책임이 따릅니다.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, 중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. 이때 형사적 책임을 보상해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.
- 민사적 책임: 개인 간 손해 배상 문제를 해결 (자동차보험으로 커버)
- 형사적 책임: 법적 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필요한 보상 (운전자보험으로 커버)
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.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,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.
반면, 운전자보험은 선택 사항으로, 가입 여부는 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. 자동차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에, 운전자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자동차보험은 운전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필요하지만, 운전자보험은 주로 사망, 중상해 사고 및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중요합니다.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중상해 사고는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불구, 난치성 질병을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.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 위반, 중앙선 침범,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해당됩니다.
주요 담보- 운전자보험: 교통사고처리지원금(형사합의금), 변호사 선임비용, 벌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.
- 자동차보험: 본인을 위한 담보(자기신체사고, 무보험차상해, 자기차량손해)와 타인을 위한 담보(대인배상1, 대인배상2, 대물배상)로 나뉩니다.
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 과태료가 부과되며, 사고 발생 시 전적인 손해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.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,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, 형사합의금을 본인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보험료 납입 주기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20년 납입/20년 만기 조건으로 가입하며,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합니다. 반면,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며, 매년 보험료가 사고 경력이나 차량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.
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| 운전자보험 | 자동차보험 | |
|---|---|---|
| 보장하는 책임 | 형사적 책임 | 민사적 책임 |
| 가입 시 강제성 유무 | 가입여부 선택 가능 | 의무보험 (반드시 가입) |
| 어떤 사고에 필요한가 | 운전 중 발생한 사망, 중상해,12대 중과실 사고 | 운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|
| 미가입시 받을 수 있는 손해 | 사망, 중상해,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(징역 혹은 벌금) 가능성 | 과태료 납부 (최대 90만원) 사고에 따른 손해 전액 배상 |
| 보험료 납입 주기 | 주로 20년납/20년만기 매월 1회 납입 |
1년 마다 갱신 주로 매년 1회 보험료 납입 |
| 보험료 수준 | 가입 시 납부했던 월 납입 보험료만큼 매월 납부 | 매년 갱신 시 마다 사고경력, 차량연식 등 변화에 따라 보험료 수준도 변동이 심함 |
| 기타 사항 | 법률비용지원특약 |
